토법 재테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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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투자
토지 투자 도로에 접한 접도구역에 투자하라 안녕하십니까? 포랜시스입니다. 네이버 검색시 '포랜시스'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와 카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주말은 잘 쉬었는지요.. 접도구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접도구역의 개념을 알아보면 접도구역은 접도구역 접도구역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및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나와있는데요. 접도구역은 도로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접도구역으로 정해지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을 도로와 너무 가까이 짓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고, 두 번째로 앞으로의 도로 확장 개발 가능성을 염..
2020.03.20 -
용도지역 역사
4용도 9개지역 21개의 용도지역 안녕하세요. 포랜시스입니다. 토지상의 용도지역의 역사와 용인시 난개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대한민국의 용도지역은 4용도 9지역으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을 먼저 살펴보면 주, 상, 공, 녹으로 사람이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지역이라 칭하는데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수 있는 주거지역, 생활에 꼭 필요한 상업지역, 일자리가 필요하니 공업지역, 자연환경에 필요한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지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히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택의 종류는 다들 알겠지만 단순하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2020.03.20 -
용도지역과 난개발의 역사
안녕하세요.. 포랜시스입니다. 주말은 잘 쉬었는지요. 오늘 포스팅은 전 포스팅에 이어서 3강을 진행할 겁니다. 용도지역 역사 용도지역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은 1990년대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가 도입되어 용도지역은 총 5개의 용도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해진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5개의 용도지역이 있었는데 이를 도, 준, 농, 준, 자 라 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도 초에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 준, 농, 준, 자의 용도지역 중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용도지역은 당장 개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도시지역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도시지역은 가격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개발자는 땅값이 싸면서 개발이 ..
2020.03.20 -
건축법과 도로
건축법과 도로 안녕하세요. 포랜시스 입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의 자료를 올리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지켜야 할 법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왜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생겨났는데요. 조선시대에 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벌을 내리게 되었는데 사람이 판단하다 보니 반복되는 사건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록을 하여 '문서'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헌법'이 생겨나게 됩니다. 영화 변호인을 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
2020.03.20 -
도시계획 개념과 종류
도시계획 개념과 종류 안녕하세요. 포랜시스 입니다. 어느덧 5강이 되었네요. 네이버 검색 시 '포랜시스' 검색하시면 제 블로그와 카페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오늘의 포스팅은 원형지 토지투자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우선 말 풀이를 해보면 광역, 도시, 계획 3개의 단어를 합성해 놓은 것으로 광역은 지역적 범위가 넓다는 의미로 2개 이상의 도시에서 짜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계획은 행정기관이 짜게 되는데 행정조직에 대해서 알아야 누군가가 도시계획을 짜는지 알겠죠? 정부의 조직도를 살펴볼까요? 정부의 조직도는 18개의 부와 5개의 처 그리고 17개의 청이 있는데 위 사진을 보시면 토지 및 건축에 관한 사항은 ..
2020.03.20 -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개발사업 수용개발 환지개발 도시군관리계획 안녕하세요. 포랜시스입니다. 이번에 포스팅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과 수용 및 환지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강의를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나누어지며 도시기본계획은 비구속적계획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잡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이 되며 아래 토지사용 지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즉,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 방향이 아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잡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지규제)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위 나열된 계획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위 제한이 들어가는..
2020.03.20